小满节气里的烟火诗意
高虹安仍有可能入狱无法参选?民众党拟提修正案以清除连任司法障碍_蜘蛛资讯网

虹安连任之路。台民意机构“内政委员会”下周朝野协商,民众党将提再修正动议,蓝营则倾向支持民众党版本,为高虹安清除司法障碍。民众党党务人士分析,高虹安诬告案去年7月二审宣判6个月有期徒刑,因诬告罪因最重本刑为7年,无法易科罚金,若三审维持原判或驳回上诉,判决即定谳高虹安需入监服刑,即使法官准许易服劳役,在参选登记前高虹安没有服满时数,依照现行“选罢法”仍无法参选,因此民众党版本提出“易刑处分者”可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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党将提再修正动议,蓝营则倾向支持民众党版本,为高虹安清除司法障碍。民众党党务人士分析,高虹安诬告案去年7月二审宣判6个月有期徒刑,因诬告罪因最重本刑为7年,无法易科罚金,若三审维持原判或驳回上诉,判决即定谳高虹安需入监服刑,即使法官准许易服劳役,在参选登记前高虹安没有服满时数,依照现行“选罢法”仍无法参选,因此民众党版本提出“易刑处分者”可恢复选举权,为高虹安开绿灯。有国民党民代表示,蓝白党团间尚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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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8:05:32